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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0. 9. 28.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 윤영중 팀장과 의 사이에 오고간 대화(노제3호증 녹취록)를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윤영중 팀장에게 ‘해고의 경우에 사직서…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0672021-02-0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전문계약직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임금피크제 적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거부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근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872021-0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재직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0. 8. 26.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정비직으로 2020. 8. 31.까지 근무하다가 2020. 9. 7.…각하경기2020부해25792021-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등에 전보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오로지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 전보를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전보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692021-02-01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① 인사관리규정 제11조(퇴직)제4호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19. 11. 6. 근로자에게 2019. 12. 31. 계약종료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기각서울2020부해27132021-0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위탁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지정한 점포 이미지, 판매기법, 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② 사용자는 위탁 경영자와 직원들의 임금을 매월 같은 날에 지급하였음, ③ 사용자가 근로…기각서울2020부해30652021-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 수행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였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처리를 위하여 사직서 제출이 필요함을 …기각서울2020부해30642021-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0. 10. 7. “전자차트 작성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지만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하고 난 뒤 가방을 챙겨 사용자의…기각경기2020부해27502021-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4개 법인을 총괄하는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4개 법인은 같은 소재지의 사무소를 사용하고, 4개 법인 소속 직원들이 같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가입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음…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8662021-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2개의 사업장은 각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대표이사가…기각경기2020부해19132021-0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기각부산2020부해5842021-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에 일당을 기본급으로 명시한 점, 현장소장 등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근…기각전남2020부해5722021-0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0. 1. 23.∼2021. 1. 22.로 해고일로부터 2021. 1. 22.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은 존재한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기각인천2020부해6782021-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제척기간 내에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402021-0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비번일 및 운휴일에 지속적으로 영업용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고 비번일 및 운휴일 사적 운행으로 LPG 가스를 유용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1년 1개…기각부산2020부해5852021-01-27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른 사업소의 부서장이나 시설팀장의 직위를 제의한 사실 외에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해고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제의 이후 김○○ 팀장에게 “다음 주 기성청구까지만 …기각서울2020부해30382021-0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2020. 12. 21. 행한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사용자가 2020. 11. 21.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한 점…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7422021-0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본채용 거절의 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2020. 11. 11.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관리소장이 2020. 11. 11.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고 2020. 1…기각경기2020부해26812021-01-2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