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전보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등에 전보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오로지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 전보를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전보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와 갈등이 있었던 직원간 근무장소가 이미 분리된 점,

② 근로자가 특정 직원 외 다른 직원들과 특별히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중간관리자인 책임간호사의 직위에서 해제되고 지원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정신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지원간호사의 근무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전보과정에서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