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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대기발령이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선행 징계의 사유와 관련한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의 및 업무 재배치 필요…초심유지중앙2022부해7272022-08-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가 근로자의 발언 및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고 그 진술도 일관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이를 배척할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모두 직장 내 성희롱으…초심유지중앙2022부해7612022-08-09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동료 직원이 과거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동료 직원이 사용자에게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4102022-08-0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 허벅지 등을 만진 행위, 피해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성희롱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피해근로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행위는 징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7462022-08-03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구OO에게 했던 “안마를 해달라.”, “뜨거운 욕구를 어떻게 푸느냐“라고 말한 것은 상…인정 (구제)강원2022부해1172022-07-2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5가지 징계사유 중 ① “너 같은 체형은 유방암 발전 가능성이 높다.”’, “유방암 자가진단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손동작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초심유지중앙2022부해6512022-07-25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동료와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와 주거침입, 내부문서 절취, 유출행위 공모’는 기존 중노위 재심에서 징…초심유지중앙2022부해6832022-07-21성희롱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고자가 공사에 신고하기 7개월 전에 피해 사실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있다는 동료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기각경기2022부해13172022-07-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발언은 미혼 여성인 피해 주장 근로자에게 기혼 남성들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 다분히 성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피해 주장 근로자가 심한 성적 모욕감과 …초심취소중앙2022부해6622022-07-1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선거사무의 불성실한 처리와 선거 개입(징계혐의4), 횡령ㆍ배임, 회계부정 및 회계질서 문란(징계혐의21 중 가족수당 부정수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일반 행정업무상의 성실의무 위반…초심유지중앙2022부해5932022-07-18성희롱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병원에 취업하였을 뿐,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수령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초심유지중앙2022부해6482022-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