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58694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 | 2022-08-17 | 2021나5869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직장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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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은 단체협약상 절차 위반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일부터 복직일까지 월 6,289,5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3. 21. 회사에게 고용되어 2014. 11. 1.부터 3급 자금운용팀 부장 직위로 C 지점장 역할을 수행함.

- 피고 이사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2019. 2. 8. 징계면직을 의결, 피고 이사장은 같은 날 근로자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함.

- 근로자는 G노동조합총연맹 소속 H노동조합연맹 I노동조합의 조합원임.

- 위 노동조합과 회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노동조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노동조합과 징계대상 조합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제31조 제1항, 제3항)"라고 협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 규정은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위반한 징계는 무효임.

-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서면 통보 의무와 노동조합 및 징계 대상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록 교부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음.

- 회사가 징계위원회 종료 직후 근로자에게 회의록을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노동조합 측이 징계 절차 참여 권리를 포기했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음.

- 해당 징계면직은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서면 통보 의무 및 회의록 교부 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

-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되었거나 원고 본인이 노동조합에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거나, 재판 과정에서 관련 회의록이 근로자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절차 위반의 무효 사유가 달라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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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나58694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강우 피고,피항소인: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안로 담당변호사 현성삼 제1심판결: <case_cite ref="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1가합100781">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0. 28. 선고 2021가합100781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2. 7. 13. 판결선고: 2022. 8. 1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2019. 2. 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에게 월 6,289,5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3. 21. 무렵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11. 1. 무렵부터는 직급 3급의 자금운용팀 부장 직위로 C 지점의 지점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의 이사장은 피고의 이사회에게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의 이사회는 2019. 2. 8. 징계위원회 개최를 안건으로 회의를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으며, 위 의결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징계면직의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G노동조합총연맹 소속 H노동조합연맹 I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실, 위 노동조합과 피고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14일전까지 노동조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노동조합과 징계대상 조합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제31조 제1항, 제3항)"라고 협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들 규정은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엄격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도록 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95다13708">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7두1017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case_cite> 등 참조). 피고는 징계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원고에게 회의록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더 없으며, 피고가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서면통보의무와 징계위원회 회의록 교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달리 노동조합측이 스스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하였다거나,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노동조합활동을 완전히 중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징계면직은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서면통보의무, 노동조합과 징계대상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록 교부의무를 각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비록 원고에게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되었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본인이 노동조합에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관련 회의록이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이 사건 징계면직은 위와 같은 절차위반만으로도 무효이므로, 나머지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면직 이후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징계면직 사실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음에도 뒤늦게 이 사건 징계면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면직 이후인 2019. 2. 25.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여 이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2년 정도가 지나 이 사건 징계면직의 효력을 다투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갑 제3,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퇴직금 수령 무렵 이 사건 징계면직에 불복하여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피고에게이 사건 징계면직에 대한 재심의 청구를 한 사실<comment_bc id="1" />, 원고가 2019. 1. 31.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혐의사실에 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9. 10. 17. 제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2021. 1. 15. 제2심에서 벌금 1,000만 원 등의 판결이 선고되어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사실은 이법원에 현저한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제1심의 형이 유지되는 경우 그 자체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점, 원고가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징계면직의 효력을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 사건 징계면직의 결과를 시인하고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겠다는 외관을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94다45753">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case_cite>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징계면직의 날부터 계속 근무하였다면 월 6,289,560원(원고가이사건 징계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월 평균 급여) 상당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징계면직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임금지급청구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에 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6,289,5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면직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