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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노사 당사자간에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조정신청은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노동쟁의 상태라 할 수 없고 이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갖출 수 없다

  협력68140-3141997-08-06
• 행정해석

  조합원이 노조로부터 제명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조합원으로서 지급되던 수당 등의 지급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라 할 수는 없다

  노조01254-7841996-07-30
• 행정해석

  간판이나 광고전단의 용어와는 관계없이 구직자와 구인자간에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2009.2.6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고관68010-2522003-03-11
• 행정해석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노조01254-6651996-06-28
• 행정해석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와 해외취업알선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업소개 전에 징수한 계약금 및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 전에 구직자에게 행하는 교육서비스의 대가로 징수한 교육비 징수가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11322010-08-18
• 행정해석

  무재해 목표달성에 따른 무재해운동에 참여한 공사관계자들에 대한 포상의 성격으로 제작·배포된다면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의 항목으로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산안(건안)68307-801999-02-10
• 행정해석

  업무상재해로 요양중, 수술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송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은 근로자의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의 사고로서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요양0509-3191996-06-10
• 행정해석

  조선전업사에서 하수급 시공한 임시전기 가설공사가 최종 공작물인 성사리 양배수장의 완성을 위한 부대공사로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하여 졌다면 원수급자에 흡수 적용되어야 한다

  징수32520-130421987-09-23
• 행정해석

  동일공사현장에서 수개 업체가 산재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중 한 업체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가해행위로 타업체의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해업체는 당연히 제3자의 행위에 해당된다

  보상32545-125731970-01-01
• 행정해석

  지역 연구센터의 장이 본원과 독립되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노무관리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센터장을 별개의 사용자로 보고 이 때 각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별개의 근로기간으로 본다.

  차별개선과-592008-03-10
• 행정해석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 등을 변경하였더라도 동일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번호 및 등록번호가 동일)으로 존속하면서 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 행하였다면 최초 산재보험적용시점부터 사업계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임금정책과-19962005-05-25
• 행정해석

  주식회사는 법인자체의 법인격으로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행할 수 있는 바, 상법 제531조 내지 제5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해산되기 전까지의 모든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법인자체가 된다

  징수6506-1041996-04-22
• 행정해석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에 근거를 둔 비영리특수법인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대등결정원칙과는 달리 임금인상 등 지출이 수반되는 행위에 대해 대의원회의 결의 및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효력이 발생한다.

  근로기준과-14762010-10-27
• 행정해석

  덤웨이트’와 관련한 부속품 제조·판매·A/S 및 설치하는 업체로 공장에서 주문 사항에 맞게 임의 가공 후 현장에서 일부 조립 및 설치 작업을 행했다면 생산 제품 설치공사에 관한 적용 특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입지원팀-5722009-02-10
• 행정해석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원청)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안(건안)68307-4082000-05-16
• 행정해석

  도로공사 중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포장공사가 주된 공사이고 다른 공사가 부대공사이며, 이 부대공사 외의 다른 공사와 시간·장소적으로 분리 발주되어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이고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요율도 그에 따라야 한다

  산안(건안)68307-3402000-04-24
• 행정해석

  민원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출서류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나 사업주가 제출한 백지와 이면지로는 어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의 접수(일)로 인정할 수 없다

  보험적용부-33052013-06-25
• 행정해석

  교원노조가 자체 내부조직으로서 학교단위에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하고 간부를 임명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내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원의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다

  노조68107-1862002-03-02
•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장소적 개념인 사업장(주택관리사업의 단위장소, 예：아파트단지 등)의 규모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선임의무가 있음에도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산안68320-3212000-01-01
• 행정해석

  무재해 선포식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행사용 태극기, 무재해기 및 플래카드 등의 비용과 행사진행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소요비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행사개최에 필수적인 비용에 한한다.

  산안(건안)68307-10514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