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법인자체의 법인격으로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행할 수 있는 바, 상법 제531조 내지 제5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해산되기 전까지의 모든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법인자체가 된다

1. 우리 지역본부 관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민원 제기한 법인 양도ㆍ양수에 따른 체납보험료 승계 여부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2. 1993.5.12 부도직전의 A산업(주)와 채권채무를 제외한 자산 및 주식일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김○○(현 대표이사)는 1993.5.18 A산업(주)의 법인 등기부상에 임원전부 및 법인명칭을 (주)B산업으로 변경등기함으로써 산재보험관계를 승계한 경우 법인 인수전 발생한 동법인의 체납보험료 납부의무가 (주)B산업에 승계되는지.

3. 각 설

법원의 경매에 의하지 않은 위 법인 양도양수계약은 법인자체가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하며 존속하고 있는 한 법인 내부적 변동사항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체납보험료 납부의무는 (주)B산업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함.

법인양도시 채권ㆍ채무는 승계치 않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양도양수전 발생한 A산업(주)의 체납보험료 납부의무는 법인명칭 및 임원구성이 전혀 다른 (주)B산업에 승계될 수 없음.

4. 우리지사의 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상법 제4장(제288조~제542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는 법인자체의 법인격으로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행할 수 있는 바, 상법 제531조 내지 제5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해산되기 전까지의 모든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법인자체가 되는 것임.

A산업(주)의 청산절차 없이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간에 ① 채권ㆍ채무를 제외한 자산 및 재고일체 ② A산업(주)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상호를 (주)B산업으로 변경등기하였다면, 이는 동일한 법인내에서 대표이사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행위일 뿐, 대외적으로는 대표자변경 또는 상호변경에 불과하므로 체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 주체는 (주)B산업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