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웨이트’와 관련한 부속품 제조·판매·A/S 및 설치하는 업체로 공장에서 주문 사항에 맞게 임의 가공 후 현장에서 일부 조립 및 설치 작업을 행했다면 생산 제품 설치공사에 관한 적용 특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재해 발생 경위

2008. 11. 25. 14:00경 상기 사업장 소속 일용 근로자 '○○○'이 경기 안산시 ○○구 ○○동에 위치한 ○○○ 백화점 내 웨딩 뷔페 홀에서 '덤웨이트'(식당용 음식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 중 약 4m 높이에서 추락한 재해임.

동 사업장은 주방용 식품 기계를 제조해오다가 최근에는 주로 덤웨이트와 관련한 부속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평소 '덤웨이트' 설치에 필요한 부속품을 제작 또는 구매해 놓았다가 설치 의뢰가 들어오면 부속품을 주문한 건물에 맞게 임의 가공 후 설치 현장으로 옮겨 조립·설치를 하거나 부속품만을 별도 판매하기도 하는데 설치 공사를 행할 시에는 수시로 일용 근로자를 채용해 작업함. △△에서 행한 설치 공사에 대해 동 사는 '덤웨이트' 설치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제조 및 구매해 현장으로 옮긴 후 일용 근로자인 재해 근로자를 직접 채용해 설치 공사를 행하다 사고가 난 건으로,

동 건에 대해 설치 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로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함이 타당함.

• 이 유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 제품의 설치 특례 경우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 제품을 생산해 그 제품을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사업장은 평상시 덤웨이트 관련한 부속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단지 현장으로 출장을 나가 조립하며 설치를 해준 것뿐이므로,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로 제조업 흡수 적용이 타당함과 동시에 피재자에 대해서는 출장 중 재해로 봄이 타당함.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로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이 불가하며, 건설업 적용이 타당함.

• 이 유 : 시공자가 ○○시에서 시공한 '덤웨이트 설치 공사'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별도의 건설 공사가 포함돼 있지 않고 동 사의 근로자를 이용해 직접 설치했으나, 동 사는 '덤웨이트' 설치에 필요한 부속품만을 제조할 뿐 최종 생산물인 '덤웨이트 일체'를 당해 생산 제품으로 상시적으로 제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설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생산 제품 설치 공사 적용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사안으로 질의서상 사업장은 '덤웨이트'와 관련한 부속품 제조·판매·A/S 및 설치하는 업체로 공장에서 주문 사항에 맞게 임의 가공 후 현장에서 일부 조립 및 설치 작업을 행했다면 귀 지사 의견 "갑설"과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생산 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