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노조로부터 제명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조합원으로서 지급되던 수당 등의 지급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라 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바 신분상 불이익의 범위에 해고 이외에 견책, 감봉, 출근정지, 정직까지도 포함되는지

법정수당을 제외한 노사간에 합의한 수당의 지급을 동결하였을 시 신분상 불이익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오픈숍에서 노동조합의 미가입자 및 탈퇴자에 대하여 법정수당을 제외한 노조가 쟁취한 수당의 지급을 아니한다는 별도의 노사간의 합의가 되어 있을 경우 귀부의 유권해석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단서규정의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중의 "신분상의 불이익한 행위"에는 해고외에 견책ㆍ감봉ㆍ출근정지ㆍ정직 등도 당연히 포함됨.

노사간에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에 한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조합원이 노조로부터 제명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조합원으로서 지급되던 수당 등의 지급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라 할 수는 없다고 봄.

노사간에 노동조합의 미가입자 및 탈퇴자에 대하여는 "법정수당 외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에는 비조합원도 동 합의에 상관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