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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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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업무 지시 불이행, 업무 직무 태만 및 역량 부족, 집합건물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도 낮음’ 등을 사유로 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바, 각 사유가 정당한지 살펴보면, ① 비데 설치 A/S,…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512025-03-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여부①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불성실하고 미숙한 업무수행으로 민원을 야기 시켰으며, ③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채 무단결근, 조퇴, 병가, 무단퇴근을 하였고, ④회사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872025-03-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2022. 12. 18. 의결된 2023년 교구ㆍ기관 편성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근로자1 내지 근로자5가 교단 총회의 지시에 불응한 행위, 근로자6 내지 근로자8이 구속사 컨퍼런…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672025-03-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쌍둥이 형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시험에 대리응시하게 한 근로자의 행위는 입사한 이후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중앙은행 직원으로서 품위 손상행위에 해당하고, 중앙은행인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052025-03-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인물 사진을 잘못 삽입한 오보 기사를 작성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용자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명백하고 근로자 역시 오보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기각서울2024부해44472025-03-18비위행위
- 노동위1차, 2차 징계는 정당하나 3차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1차 징계(감봉 3개월)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우리 위원회에서…일부인정전북2025부해322025-03-18비위행위
- 노동위가. 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면직일 기준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는 인사규…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272025-03-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2차 거래선 자료를 퇴직한 전 직장 동료에게 전달한 행위는 영업상 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유출된 정보의 관리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812025-03-17비위행위
- 노동위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보조금 부정 집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집행의 관리ㆍ감독 책임자인 근로자1의 보직해임은 직장질서 유지 및 회복을 위해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됨○…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022025-03-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브리핑 시작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브리핑에 먼저 참석한 사실과 브리핑 중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로 측정된 사실은 취업규칙상 관련 …기각서울2024부해44922025-03-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복종 의무 위반, 부작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직장 이탈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의 …인정 (구제)전북2025부해142025-03-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내협력사에 설치된 이 사건 사용자 소유의 기물을 파손하였음은 분명하고, 이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19조(기본원칙), 제21조(복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852025-03-17비위행위
- 노동위보안프로그램 미설치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용 노트북을 받은 2024. 3. 18.부터 2024. 5. 24.까지 보…초심취소중앙2024부해20572025-03-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종료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병가 요청만 하고 사용자의 지속적인 유계 결근 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 개…기각경기2025부해1392025-03-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다수의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감사실장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충남2024부해11242025-03-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업무상 반복된 실수’는 사용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상 지시 위반’은 근로자가 업무상 명령을 따르지…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262025-03-1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