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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본점과 지점을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채용내정 취소 당시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인정 (구제)부산2021부해2662021-07-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종전 관리업체에서 영업을 양수받은 것이 아니라 원청과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빌딩 관리업무를 시작한 점, ②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등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기각인천2021부해3042021-07-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버스 운전기사)가 교통사고(사망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기소되기 전 ‘형사 기소’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초심취소중앙2021부해6642021-07-23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북2021부해3162021-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1. 3. 1.∼3. 31.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산재 요양이 종료된 2020. 10. 9.∼2021. 1. 31.의 임금 및 진료비 등을 지급해주고 2021. 2.…기각경북2021부해3152021-07-2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취업규칙에 명시한 촉…기각부산2021부해2062021-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기각경남2021부해2152021-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로 입사하였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21. 2. 24. “2021. 3. 1. 자로 근로…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0802021-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1. 4. 19.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 2021. 4. 임금 및 위로금 금100만 원 지급 등을 합의하고 퇴사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2021. 4. 19. 종료된 것이고, 사용자가 금품 지급을 약속한…기각인천2021부해2922021-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직원들의 요청이나 인재개발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근태기록을 수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초심유지중앙2021부해6452021-07-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촉탁직 관련 규정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며,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이 사실상 …초심유지중앙2021부해6172021-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증평공장 제2공장 샤워부스생산부로 전보된 후 약 한 달간 구체적인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생산부의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었는지 불분명한 점, ② 약 15년간 영업업무만…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0662021-07-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징계 과정에서 사용자가 행한 훈계, 직무정지와 같은 부당한 압박과 2021. 3. 2. 징계처분에 대한 억울함의 표시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사용자의 2021. 3. 2.…기각경기2021부해11242021-07-2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해촉합의에 따른 잔여 급여 지급 및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2019년 9월, 10월분 급여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2019가단52515302021-07-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은 시용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수습…초심유지중앙2021부해6572021-07-20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0. 7. 1.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신청인이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사용…기각경기2021부해11332021-07-20횡령/배임
- 노동위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세탁 대행 계약의 근로자성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가 입사 당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기각경북2021부해3132021-07-2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