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징계 과정에서 사용자가 행한 훈계, 직무정지와 같은 부당한 압박과 2021. 3. 2. 징계처분에 대한 억울함의 표시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사용자의 2021. 3. 2. 자 징계처분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가 2021. 3. 2. 징계처분 결정서를 받은 이후 ‘개인 사정’을 퇴직이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귀가하였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2021. 3. 3.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사직을 종용받은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사직 철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구하거나 종용한 사실도 없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고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도 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 결정서를 받은 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