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1-07-22 | 2020나1574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제1, 2징계사유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의 양정에 원고 주장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특히, 징계 절차의 경우 징계 사유의 특정성, 징계의결요구서 제출, 인사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 징계 사유의 실체적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였음.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에도 징계 사유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회사의 징계권 행사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함.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 혐의 사실을 사안별로 고지하였고, 원고는 구체적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 사유 불특정으로 인한 무효 사유가 없음.
- 징계의결요구서 제출 규정은 내부적 절차 규정으로 보이며, 피고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문답조서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의결요구서와 관련한 위법이 없음.
- 피고의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세부 내용에 관한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더라도 징계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갑질): 원고에게 PT 직원들의 보수 및 계약 연장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고, 원고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제1징계사유가 인정됨.
- 제2징계사유(성희롱): 당심 증인 F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낮으며, C, D, 원고가 근접한 시점에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한 기록이 C 등의 진술에 부합함. C 등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고, 원고가 C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C이 피해 직후 원고를 피하지 않았거나 지인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C 등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으므로 제2징계사유가 인정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의 양정에 원고 주장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특히, 징계 절차의 경우 징계 사유의 특정성, 징계의결요구서 제출, 인사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 징계 사유의 실체적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였음.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에도 징계 사유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회사의 징계권 행사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