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19가단5251530 판결 손해배상(기)

2019가단5251530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촉합의에 따른 잔여 급여 지급 및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2019년 9월, 10월분 급여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8년 1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대외협력실장으로 근무하다 2019년 5월 퇴사 함. 원고는 2018년 10월 23일 피고와 연봉 6,000만 원의 연봉계약을 체결함(계약기간 2018. 11. 1. ~ 2019. 10. 31.). 원고는 2019년 5월 17일 "경영진 요구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 함. 원고는 2019년 5월 17일 피고와 해촉합의를 하면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피고는 원고의 비밀유지서약서 위반을 주장하며 2019년 9월, 10월분 급여 지급을 거부 함. 원고는 2019년 9월 18일 "피고의 변경면허발표는 국토부의 짜맞추기식 심사결과입니 다. 언론인 여러분께 사실관계에 기반한 공정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는 입장문을 언론사에 배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청구의 정당성 및 비밀유지서약 위반 여부 법리 : 해촉합의에 따라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원고의 언론 입장문 배포가 비밀유지서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해촉합의에 따라 2019년 10월까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배포한 입장문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비밀유지서약서에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노출 또는 공개된 사안은 비밀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비밀유지서약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2019년 9월, 10월분 급여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만 해고에 해당 판정 요지 해촉합의에 따른 잔여 급여 지급 및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2019년 9월, 10월분 급여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8년 1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대외협력실장으로 근무하다 2019년 5월 퇴사 함. 원고는 2018년 10월 23일 피고와 연봉 6,000만 원의 연봉계약을 체결함(계약기간 2018. 11. 1. ~ 2019. 10. 31.). 원고는 2019년 5월 17일 "경영진 요구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 함. 원고는 2019년 5월 17일 피고와 해촉합의를 하면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피고는 원고의 비밀유지서약서 위반을 주장하며 2019년 9월, 10월분 급여 지급을 거부 함. 원고는 2019년 9월 18일 "피고의 변경면허발표는 국토부의 짜맞추기식 심사결과입니 다. 언론인 여러분께 사실관계에 기반한 공정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는 입장문을 언론사에 배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청구의 정당성 및 비밀유지서약 위반 여부 법리: 해촉합의에 따라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원고의 언론 입장문 배포가 비밀유지서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해촉합의에 따라 2019년 10월까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배포한 입장문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비밀유지서약서에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노출 또는 공개된 사안은 비밀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비밀유지서약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2019년 9월, 10월분 급여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만 해고에 해당 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이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잔여 연봉 지급에 대한 해촉합의를 하였고, 해촉합의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문구 수정 요청 등 자신의 의사를 반영 함. 원고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징계 절차에서 다툴 수 있었음에도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단5251530 판정일 2021.07.2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이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잔여 연봉 지급에 대한 해촉합의를 하였고, 해촉합의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문구 수정 요청 등 자신의 의사를 반영 함. 원고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징계 절차에서 다툴 수 있었음에도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 함. 원고는 퇴직 후 잔여 연봉 지급 중단 통보 전까지 급여를 수령하였고, 퇴직이 해고였다고 주장하거나 해고를 전제로 권리를 행사한 객관적 자료가 없 음.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피고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이고 잔여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 함.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 시 합의해지와 해고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합의 내용, 그리고 사직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또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합의된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 함. 단순히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함. 함. 원고는 퇴직 후 잔여 연봉 지급 중단 통보 전까지 급여를 수령하였고, 퇴직이 해고였다고 주장하거나 해고를 전제로 권리를 행사한 객관적 자료가 없 음.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피고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이고 잔여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 함.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 시 합의해지와 해고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합의 내용, 그리고 사직 이후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