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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회식 자리에서 파견직 여사원에게 행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452022-10-1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 중 ‘허위사실 유포’를 제외한 ‘일산영업소 소장 장금식 폭행, 기물파손 및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무실 무단 수색 및 개인정보 불법 이용’, ‘차내 소변’, ‘삼각대 파손’, ‘휴직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902022-10-0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부서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월 4건만 배정하고 처리건수도 월 2~3건에 그치는 등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거부 행위가 지속된 점, ② 동료들에 대해 음해, 비방 발언을 한 것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702022-10-06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