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2019. 6. 초심지노위에 '2019. 6. 10. 자 해고는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19. 8. '기각’ 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1. 우리 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342024-12-16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정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정직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방어권이 훼손되는 등 정직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인정 (구제)경남2024부해5642024-12-1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