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누427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누42767 해고 서면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고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누427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12-19 | 2024누42767 dismissed 법원 판례 서면통지 미비 해고 서면통지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고 서면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임통보서를 2022. 6. 9.경부터 2022. 8. 2.경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이 거주하던 사찰의 종무실 입구 문에 부착·게시하였음. - 근로자는 위와 같은 행위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이행 여부 - 법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는 해고 대상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직접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사찰 종무실 입구 문에 해임통보서를 부착·게시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해고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간접적인 방법(예: 게시)으로는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 서면통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는 해고 대상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통지해야 :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직접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사찰 종무실 입구 문에 해임통보서를 부착·게시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 간접적인 방법(예: 게시)으로는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 법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는 해고 대상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통지해야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직접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사찰 종무실 입구 문에 해임통보서를 부착·게시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 간접적인 방법(예: 게시)으로는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 원문 2024누4276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 서면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임통보서를 2022. 6. 9.경부터 2022. 8. 2.경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이 거주하던 사찰의 종무실 입구 문에 부착·게시하였 음.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이행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해고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임.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 서면통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요지 해고 서면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임통보서를 2022. 6. 9.경부터 2022. 8. 2.경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이 거주하던 사찰의 종무실 입구 문에 부착·게시하였 음. 근로자는 위와 같은 행위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이행 여부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해고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임.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 서면통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42767 판정일 2024.1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