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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일정시점을 기준하여 기존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신규입사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법정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위반된다

  근기01254-165321987-10-17
• 행정해석

  퇴직금 누진제도하에서 계산된 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상회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있어 연단위 이하 기간을 제외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기01254-162751987-10-13
• 행정해석

  사규 등에서 퇴직금 누진율과 평균임금에 갈음하는 기준액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법무811-26941980-03-08
• 행정해석

  군복무를 필하고 복직하여 동일 직종에 근무하였을 시 임금은 복직당시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자의 임금수준으로 그리고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지1455.9-17931972-02-19
• 행정해석

  1. 노동조합은 조합비 이외에는 조합원으로부터 여하한 명목의 금품도 갹출할 수 없으며, 전임임원의 급료는 노동조합 예산에 계산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은 당해 사업장과 고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전임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통산되어야 한다

  노조1454-13951970-01-01
• 행정해석

  1. 주상복합아파트 관리 용역업체 소속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가 상가관리단(직영) 소속으로 근로할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2. 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근로복지과-3942014-02-04
• 행정해석

  직급 정년 등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후 기간제 등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임금복지과-13442010-06-16
• 행정해석

  퇴직금 압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사(중도인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보험금은 퇴직연금 전액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임금복지과-13462010-06-16
• 행정해석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시기 또는 별도로 계약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을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기에 각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근기68207-26462000-01-01
• 행정해석

  기구개편으로 신규회사를 설립하고 업무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종전 근무처에서 근무한 기간도 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임금32240-13061989-09-06
• 행정해석

  복리후생비 및 학자금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근기01254-3961987-01-12
• 행정해석

  퇴직금 누진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근기01254-36501985-02-25
• 행정해석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기관의 일용 잡급직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다

  근기01254-58951970-01-01
• 행정해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수령할 수는 없고, 이를 재직 근로자들의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임금복지과-16872010-11-09
• 행정해석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소멸되지 않으나 퇴직금은 그 기간분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해지125-75021983-03-23
• 행정해석

  퇴직금 누진제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닌 회사 자체에서 정한 임의사항으로 이에 의거한 퇴직금 계산액이 법정퇴직금액과 같거나 많을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법무811-95541980-04-21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은 법으로 정한 퇴직금제도로 법기준 이상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당사자간의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01254-11451988-01-25
• 행정해석

  일용직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최종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근기01254-104861987-06-30
• 행정해석

  총무처예규 제108호 제3항 가의 (2)의 규정은 일용인부(일용잡급)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산정방법을 예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근기125-40761982-10-29
• 행정해석

  계속근로는 사용종속관계(근로계약)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노사간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무811-310821980-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