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누진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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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 누진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경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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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3.28.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및 부칙 )에 따라,

상시 16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퇴직금 누진제에 대하여는 동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