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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주유소 직원의 횡령 주장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반소(퇴직금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2022나15403(본소),2022나15410(반소)2023-07-17횡령/배임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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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자진사직할 경우 퇴직금 이외에 금품상의 혜택을 준다는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본다기각중노위98부해2591998-08-2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산정 기준2017나183842017-09-05업무능력부족
- 법원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2020나20482542021-11-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가 합의퇴직 면담 및 퇴직금 수령 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보기 어렵다중노위2010부해11362011-01-0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2013가합5545122014-08-22업무능력부족
- 법원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퇴직금 지급 의무2022가단52682172023-12-19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