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시점을 기준하여 기존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신규입사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법정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위반된다

일정시점을 기준하여 기존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신규입사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법정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노동조합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시점을 기준하여 기존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신규입사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법정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에 위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