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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하면서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통보가 없으면 본 계약은 당연 종료한다’라고 정해진 점, ②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각서울2022부해2042022-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개발원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개발원에서 작성한 금연상담전화 상담서비스 운영제안요청서에도 역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기각서울2022부해1862022-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강의’, ② ‘직장이탈 금지 위반’,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및 사적 노무 수령’, ④ ‘공용재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22022-03-22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2021. 11. 5. 권고사직 처리를 지시한 점, ② 근로자가 2021. 11. 3. 권고사직 처리를 먼저 요청하였다거나 2021. 11. 5.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였음을 입…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842022-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특별한 강요·압박·기망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점…기각전남2022부해432022-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피해자 간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키스한 행위, ②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오피스 와이프가 되어 달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92022-03-21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2021. 6.부터 2020. 8.까지의 임도 풀베기 작업과정에서 동료 대원들의 물과 작업도구 등을 차에 싣고 먼저 작업을 끝내고 이동하여 동료 대원들을 육체적으로 힘들게 한 것, ② 2021.…초심유지중앙2022부해982022-03-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1. 12. 31.로 명시된 점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계약이 갱…일부인정서울2022부해1372022-03-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임시총회 소집을 주도하여 현직 이사진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한 행위는 정관의 규정에 따른 사단법인 사원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불법으로 구성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612022-03-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어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나. 근로계약의 갱신…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702022-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동료와의 관계 갈등으로 조직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근로자는 직장 상사에게 욕설로 추정되는 문자를 보내 직장 상사를 모욕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조직의 질서를 문란케…인정 (구제)경남2022부해422022-03-18폭언/폭행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인사담당자가 나눈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사용자는 사직의사…기각충남2022부해732022-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피해자의 주장과 관련 직원들의 면담 내용만으로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이를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나 당직 허위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를 징…일부인정서울2022부해1262022-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근로자들의 정년연장을 내용으로 하여 유효하게 체결된…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152022-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여러 징계사유 중 2020. 3. 21. 무단퇴근(징계사유 1), 2020. 3. 30. 무단퇴근(징계사유 2), 2020. 5. 8. 노인입소자 무단 신체구속 행위(징계사유 5)…초심유지중앙2022부해772022-03-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시공사로서 설비 및 전기 부문을 신청 외 수급업체에 도급하였고, 신청 외 수급업체는 이 중 전기 부문을 사용자2에게 순차적으로 재도급하였다. 근로자들은 …기각인천2021부해6592022-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기각충남2022부해742022-03-1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