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3-21
사건번호: 전남2022부해43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특별한 강요·압박·기망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를 수락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특별한 강요·압박·기망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를 수락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특별한 강요·압박·기망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를 수락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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