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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신청인의 행정실장 임용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학교의 사무직원인 행정실장을 임용할 때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2항과 법인의 정관 및 인사규칙에서 정한 학교장의 제청,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기각서울2022부해3252022-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임통보서를 받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사유에 관한 사용자의 입증이 없고, 해임통보서에 기재된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인원 감축’ 등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인정 (구제)충남2022부해1292022-04-06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1. 11. 2. 새벽 1시경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전자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이틀간 직장 동료들에게 사직의…초심유지중앙2022부해2052022-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연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공공기관이라는 사용자의 특성상 소속 직원에게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가 업무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근로자의 업무 관련 범죄로 인해 공사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2012022-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1. 8. 1.부터 2021. 10. 31.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892022-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직원이 비진의였음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직권면직 이전까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52022-04-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2021. 10. 12.부터 2022. 1. 1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2. 1. 4. 근로자에게 2022. 1. 11. 자로 …기각서울2022부해612022-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무 첫날 퇴근한 후 다음 날 재출근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2022. 1. 12. 사용자에게 “일용직인데 3개월 정도 그 장기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고…기각경기2021부해26032022-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관리사무소에 2개월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서만 보관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1년 계약기간 만료로 2021.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112022-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회사에 근로자를 포함 4명이 근로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 5. 권고사직하였다고 주장하는 박○동이 2022. 1. 25.까지 회사 소속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각하경기2022부해2862022-04-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형사고소 관련한 착오와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고소 내용과 …기각경기2022부해2262022-04-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인사발령(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1은 ① 본연의 업무는 물리치료 팀장으로 기획실장은 추가로 부여받은 업무이고, ② 기획실장은 병원 경영 전체를 아우르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역할로 경영진과의 긴…기각부산2022부해252022-04-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 25. 및 2022. 2. 9. 두 차례에 걸쳐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1. 22. 근로자가 2022. 2. 28.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기각경기2022부해3222022-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사업장2는 사업장1의 상호만 명목상 변경되었고, 실제 영업조직이나 운영 체계, 기능 등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업장1의 폐업 신고 이후에도 사업이 운영되었…초심유지중앙2022부해1962022-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해고 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인정 (구제)전북2022부해232022-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가 2021. 12. 28. 제출한 구제신청서 및 2022. 1. 13. 전화 통화에서 주장한 해고일은 2021. 5. 30.이고,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각하서울2021부해25922022-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제5-53조(수습기간)제1항에 ‘신규 채용된 자 중에서 종업원으로서의 자질 및 기능이 필요할 때에는, 채용한 …인정 (구제)경남2022부해622022-04-01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면담한 관리과장이 해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장을 떠났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기각충남2022부해1202022-04-0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