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이 사건 인사발령(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1은

① 본연의 업무는 물리치료 팀장으로 기획실장은 추가로 부여받은 업무이고,

② 기획실장은 병원 경영 전체를 아우르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역할로 경영진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한 지위라고 할 수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므로 근로자1의 기획실장 보직해임(인사발령)은 정당하나 근로자2는

①사용자가 근로자2의 평판이 좋지 않다는 이유와 외부인력에 대해 잘하는 면이 있다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②건강검진증진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2의 건강검진증진센터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없으므로 부당하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근로자1에게 기획실장직 수행에 따른 수당(50만원) 지급 되지 않는 것 이외에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에 인사발령 시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동의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1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협의절차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할 뿐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