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4-06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205
AI 분류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1. 11. 2. 새벽 1시경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전자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이틀간 직장 동료들에게 사직의 의사로 퇴사한 것임을 확인해 준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직장 동료에게 요청하여 사내에 남아 있던 자신의 짐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법인카드 반납도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 및 직장 동료들과의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스스로 탈퇴한 사실이 있는 점,
⑤ 사용자가 2021. 11. 4.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고 이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즉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하여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⑥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한 이상 이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성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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