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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자의 업무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성희롱은 정당한 징계 사유이며, 폭언 등 부적절한 언어 사용…인정 (구제)충북2023부해182023-03-1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수면(졸음) 및 조기퇴근,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의 흡연행위, 교육장려금 부정수급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재 무단 반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초심취소중앙2022부해17452023-02-24성희롱
- 노동위가. 훈계 처분이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훈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미한 비위·잘못에 대해 내규로 훈계 처분을 별도로 규정하고…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302023-02-24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