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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영업을 담당한 센터장이지만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나. ① 근로자가 거래업체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사용자에게 약 1년이 지…기각서울2020부해18942020-09-03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가 담당책임자의 필수 확인사항인 법인계좌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횡령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징계요구서 등을 통해 인정되며, 이것이 징계변상규정 제4조에 해당되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경력 27년…기각전남2020부해3352020-08-2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부하직원의 횡령행위가 장기간 계속되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횡령행위를 인지하고도 규정을 위반하여 즉시 중앙회에 보고하지…기각충북2020부해1492020-08-2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금융실명거래법과 은행 제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의 동의없이 계좌해지 등 제신고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고객 예금 총 8,634,657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징계사유에…초심취소중앙2020부해6762020-08-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변호사 비용 금3,000만 원 지출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등은 현재 공소 제기 진행 중이고 더군다나 횡령의 과정 내지 수단으로 언급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은 불기소 처리되었다. 또한 …인정 (구제)인천2020부해3752020-08-19횡령/배임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8가지의 비위행위 중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액(6.…초심취소중앙2020부해8002020-08-12횡령/배임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장기간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기계실 펌프 수리 건에 대해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문서를 작성한 후 외부업체로부터 공사 금액 중 일부를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0부해7632020-08-06횡령/배임
- 노동위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업무상배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② 비위행위로 인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된 점, ③ 근로자…기각부산2020부해3262020-08-05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회사 전 대표가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사정이 있음, ② 근로자가 회사 전 대표의 임금 수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가 회사 전 대표의 급여 수령을 방임한…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5042020-07-2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징계사유 5가지 중 복무규율 위반(이해관계자와의 해외 낚시)을 제외하고 업무상 배임(과다집행), 공정한 입찰업무 방해, 공정보고 위반, 복무규율 위반(이해관계자와 2회 골프를 한 행위),…기각경기2020부해11452020-07-2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배임 행위’ 등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가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초심유지중앙2020부해6332020-07-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업무상 횡령(대외예치금)등‘, ‘징계절차 미준수‘, ‘신용대출한도 초과 취급‘, ‘거래 금융기관 부당지정 및 거래‘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내부통…일부인정제주2020부해822020-07-16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근로자는 회장의 취임식의 준비 및 진행을 담당하는 책임자였음에도 취임식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근무경력도 짧은 신참 근로자에게 업무를 넘기고 상급자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여 취임식 준…인정 (구제)제주2020부해722020-07-07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