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변호사 비용 금3,000만 원 지출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등은 현재 공소 제기 진행 중이고 더군다나 횡령의 과정 내지 수단으로 언급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은 불기소 처리되었다. 또한 이 사건 외 ‘징계조치 무효확인의 소송’에서 법원은 무효확인 판정을 하면서 그 논거의 일부로 업무상 횡령을 부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② 의정부역 지하상가 점용권 담보 대출 관련 대출 상담서 및 담보물 감정평가 허위 작성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특정하기 어렵다. 만약 비위행위가 ‘의정부역 지하상가 담보 대출 취급 건’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근로자를 고소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은 불기소 처리된 사안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를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