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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관계가 근로계약만료로 자동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10. 29.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는 2024. 10. 29. 근…기각전남2025부해832025-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9. 24.～2024. 12. 23.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기각서울2024부해44552025-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을 통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우(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와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892025-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장기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해 왔으므…기각경기2025부해2972025-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기각전북2025부해362025-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당사자 간 필요시 쌍방이 협의 후 다시 근로계약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갱신 기대권의 근거 규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같은 조 제2항은 “위 근로계약기간…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632025-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그간 별도의 평가 없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기간에 따라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992025-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재고용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기각서울2025부해2242025-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주장대로 최근 5년간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재고용 거절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기각경남2025부해122025-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은행 금융센터의 보안업무를 위해 고용한 경비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기각경기2025부해2062025-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사이에 계약갱신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바, 근로자는 2024. 9. 25.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보인다…기각부산2025부해712025-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기각경기2025부해2322025-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갱신된 경우는 실질적으로 1차례로 보이고 계약갱신 시 인사고과 등 평가절차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재계약 대상이 될 수…기각전남2025부해612025-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의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이 아닌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인정 (구제)강원2024부해2662025-03-13수습해고
- 노동위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양 당사자 모두 근로관계가 해고 또는 사직으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은 2…기각제주2025부해192025-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채용공고문에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 재계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기준을 인사규정에 두고 있고, 근무평정 등의 재계약 심의를 통…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692025-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4. 9. 25.~12. 24. 3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기각부산2025부해722025-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구제신청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4. 12. 31. 자로 종료된 후인 2025. 1. 17. 자로 제기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기각전남2025부해652025-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년 후 재고용 또는 촉탁 근로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개인 사유가 없는 근로자는 대부분 재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762025-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