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기간만료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구제신청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4. 12. 31. 자로 종료된 후인 2025. 1. 17. 자로 제기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