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비불량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41061978-02-28
- 행정해석징계처분에 관계없이 실제 퇴직일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발생일이 된다법무811-28091978-02-11
- 행정해석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주는 보상책임을 면한다법무811-25311978-02-08
- 행정해석수급인이 공사도급금액을 특정인에게 채권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서상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양도는 가능하다법무811-20141978-02-04
- 행정해석최종 사업장의 사업주가 진폐요양신청서의 확인의무를 진다보상1455.6-14011978-01-25
- 행정해석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있을 뿐 사용자가 무자력 등을 이유로 이행을 유보할 때에는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법무법810-498971977-12-30
- 행정해석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국가를 대행하여 징수의무자로서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총공사금액에서 제외된다징수1455.15-255961977-12-30
- 행정해석민사상 손해배상 지급판결이 이행될 때까지 보험급여 청구를 실시하여야 한다법무810-493971977-12-30
- 행정해석노무관리계약업체가 폐업되었을 때 별단의 약정이 없다면 원수급인에게 체납보험료를 승계할 수 없다징수1455.15-198571977-10-13
- 행정해석노무관리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도급인과는 별도로 산재보험의 적용단위 사업으로 취급해야 한다징수1455.15-171531977-09-05
- 행정해석법인체의 업무가 아닌 법인체 대표 개인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에 조력하다가 피재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1455.6-144301977-07-26
- 행정해석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는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징수1455.15-100531977-05-27
- 행정해석임금의 지급장소 및 지급방법이 본사와 다른 곳에서 행해진다 하더라도 보험료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다징수1455.15-94631977-05-18
- 행정해석신축공사를 수차로 분할도급할 경우에도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건설공사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단일공사로 적용할 수 있다징수1455.15-49051977-03-15
- 행정해석각각의 도급공사가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공사가 아니고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공사의 일부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라면 별도의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것이 아니다징수1455.15-49061977-03-15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부수사업으로서 채취한 모래를 동일선단에 의한 동일근로자가 운반하여 매립까지 일괄하는 사업은 주된 사업에 분류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징수1455.15-43521977-03-08
- 행정해석이송료에는 교통비는 물론 숙박료 및 식대도 포함된다보상1455.6-31101977-02-17
- 행정해석정부양곡만을 가공하는 업체에서 시장군수의 가공지령이 없어 휴업하는 경우도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법무811-20011977-02-02
- 행정해석사업주의 보험급여 지급보류신청이 있어도 보험급여 실시는 지체할 수 없다보상1455.6-11151977-01-20
- 행정해석농지개량조합이 경지정리공사를 발주하여 도급계약에 의거 건설업자가 이를 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5.15-123197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