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주는 보상책임을 면한다

화약폭발사고 당시 동역 구내에서 소화물 작업에 종사하던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치료를 위해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의당 휴업보상(근로기준법 제7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을 지급받아야 할 것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배상 또는 보상의 손실 전보 제도는 손해발생 원인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실손해액의 전보에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87조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주의 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