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를 수차로 분할도급할 경우에도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건설공사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단일공사로 적용할 수 있다

신축공사를 수차로 분할도급할 경우에도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건설공사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단일공사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신축공사를 수차로 분할 도급한 경우 그 각각의 도급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는 공사가 아니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건설공사의 일부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라면 도급공사별로 별도의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것이 아니고 단일공사(총공사)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1차추가 및 2차공사에 대하여는 증가개산보험료보고(법 제23조 제2항, 영 제53조-현행 법령 폐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됨. 공사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를 사실상 계속하여 시공하였음이 확인된 때에는 도급계약서에 의한 공사기간에 불구하고 이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