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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의사가 없고,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받을 임금상당액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기각충남2022부해4972022-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2. 5. 31.까지임,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2. 5. 31.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가 2022. 5. 20.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기각서울2022부해16272022-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적절한 소문을 유포하여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징계하였으나, 근로자가 소문의 최초 유포자인지 유포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6712022-09-05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와 합의하에 원격근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2. 5.…초심유지중앙2022부해9312022-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복직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자 재차 출근 명령을 한 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9262022-09-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있고, 촉탁직 재고용 관련 절차 및 관행 등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초심유지중앙2022부해9032022-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2. 6.경 근로자의 코로나정부지원금 요청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퇴직처리를 취소하고 2022. 6. 30. 자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기각전남2022부해3312022-09-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지점장인 근로자가 영업시간 중 매장에서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며 폭행한 행위, 퇴직원 작성을 강요하고 퇴직원에 서명을 거부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인주를 바르고 강제로 지장을 찍도록 한 행위를 징…기각제주2022부해1022022-09-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가 2022. 6. 22. 상급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사용자…기각서울2022부해16222022-09-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정년은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하므로 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를 세는 나이를 이유로 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322022-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사와 에이전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동일하였던 점, ② 계약의 형식과 계약 당사자인 법인명만 변경되었을 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9002022-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 ② 근로계약서 제목에도 ‘일용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고용보험의 일용근로내역조회에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기각서울2022부해16092022-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구인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하였고, 구인공고에는 “1개월 단기 당직의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구인공고를 하…기각서울2022부해16082022-09-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해고통지서가 존재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의 진술서 및 급여 이체 확인증 등 객관적 증거와 비교해보면 근로자의 주장에 신…기각서울2022부해16072022-09-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① 단체협약에 재고용 심사를 통한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6052022-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초등학교 학생들인 수강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나 자신의 진의가 오해되었고, …기각경기2022부해16502022-09-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방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나머지 경영질서 위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손실, 교통사고 유발, 부정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7482022-09-01비위행위
- 노동위유○○ 과장의 발언이 해고 통보인지 그 취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유○○ 과장의 발언을 해고 통보로 보더라도 유○○ 과장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기각부산2022부해1932022-08-3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