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초등학교 학생들인 수강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나 자신의 진의가 오해되었고, 세 번의 지각은 5분 이내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어린 학생들에게 일부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은

판단: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초등학교 학생들인 수강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나 자신의 진의가 오해되었고, 세 번의 지각은 5분 이내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어린 학생들에게 일부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은 점, 특히 어린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점, 이로 인하여 수강생들이 학원을 그만두게 되어 사용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점, 근로자가 수차례 지각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여 사용자가 이를 지적하자 오히려 인정할 수 없다며 화를 내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2022. 6. 14.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해고통지서를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