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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발령 규정으로 적용한 인사규정 제15조의2의 직위 미부여는 직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직위를 계속하여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직위가 있는 사람으로부…초심취소중앙2022부해10402022-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 상시근로자 수는 5명으로 확인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 종료 …기각서울2022부해18162022-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22. 7. 27.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보험접수비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 자료는 없고,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후 출근하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2022. 7. 28. 정○○ …기각서울2022부해17862022-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면직처분이 취소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후속 징계절차 등을 고려하여 원직인 부서장이 아닌 팀원으로 전보한 것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팀원으로 근무하게 될 때 더 유리한 근로조…기각서울2022부해17242022-09-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기각전남2022부해3642022-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월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작성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일부 근로자의 경우 단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9562022-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 채용시 최종 채용을 결정한 경위에 대해 본사는 전화 면접만 하고 ○○○ 실장이 직접 면접을 보고 최종 채용을 결정했다는 사용자의 재심 심문회의 답변 내용에 비추어 보면, ○○○ 실장의 해…초심유지중앙2022부해8802022-09-2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① 근로자는 보안대장이라는 지위와 연장자라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게실 사용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②…기각서울2022부해17712022-09-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1. 3. 11.∼2022. 3. 10.로 정하면서, “촉탁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된다. 판단: ①…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022022-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업종특성 상 위수탁계약기간에 한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수탁계약기간 만료일인 2022. 4. 3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타당한 점, 취업규칙에 신규입사자는…초심유지중앙2022부해9742022-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불법적으로 병원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병원 기밀을 제3자에게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초심유지중앙2022부해9622022-09-23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해고가 존재함에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4. 7. 최종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인정 (구제)인천2022부해3462022-09-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2022. 5. 3. 해고로 종료되었는지사용자는 회사자재를 횡령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또는 정직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징계 관련 자료…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8332022-09-22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계획을 미준수한 행위, 2022. 1. 10. 열차 운행 중 무단하차 및 허위 보고한 행위, 정당한 인사명령인 이 사건 승무중지 명령에 불응하여 총 11일 무단결근, 4회 지각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9942022-09-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성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법인 소속 근로자로 변호사회 등록 및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던 점, ②근로자가 법인 대표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근로자의 임금을 법인명의 계좌를…초심유지중앙2022부해9802022-09-2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규에는 징계 시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정관에는 징계 시효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정관의 적용대상은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112022-09-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