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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경리업무 담당자로서 대표이사의 허락도 없이 거액의 회사 공금을 상사에게 송금한 것은 근로계약서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허…초심취소중앙2020부해18642021-03-09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 여부근로자의 업무규정 위반과 횡령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근로자는 콘도 관련 업무담당자로서 사전에 콘도이용료 지원지침 위반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512021-03-0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끊임없는 민원’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② ‘여름휴가비 및 보너스 등을 이사회나 이 사건 사용자의 허락없이 이 사건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공…인정 (구제)부산2021부해162021-03-02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타법인 출자는 회사의 비공개 사안임에도 인터넷 카페에 이 사실을 적시한 것은 회사의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원인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에 대표이사의 …기각서울2020부해32462021-03-02횡령/배임
- 법원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위회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합의각서에 기한…2019가합5555,2020가합1092(병합)2021-02-17횡령/배임
- 노동위점유이탈물 횡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분실물 신고 대응 과정에서 사용자의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기소 …인정 (구제)경북2020부해8102021-02-16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무자원 거래, 주택자금지원대여금 만기 부당연장, 직원 간 사적거래 발생은 금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원회비 및 동창회비계좌 임의사…기각부산2020부해6032021-02-1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과거 직무관련자에게 구상채무에 관한 상담을 해준 뒤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금품을 수수하였던 점, ② 근로자도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 발생 당시 구상금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602021-02-15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출입, 상해 폭력 및 모욕 행위, 허위사실 유포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문서…기각경북2020부해7992021-02-09폭언/폭행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과거 같은 병원에서 9…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4822021-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무관련자인 하도급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12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이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공공…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552021-02-0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용역업체 대표에게 계약금을 과다 산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예술단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732021-02-02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여신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상품가입 사실 허위고지, 부점명의 통장 부정사용은 은행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들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대상에 해당하나, 배임, 부당대출 취…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612021-02-0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자녀의 재학증명서 제출 없이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은 근로자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로 자녀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인사규정에 위배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412021-01-29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