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가합5555,2020가합1092(병합) 판결 정회원목사확인청구의소,지위확인등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2-17 | 2019가합5555,2020가합1092(병합)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횡령 면직업무상배임 해고공금 유용 해고공금 횡령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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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직위회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합의각서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C회 소속 D교회 담임목사였음.

- 2010. 5. 27. 피고 B종교단체 E회 소속 I사 J은 근로자가 담임목사직과 K대학교 법인국장직을 이중 겸임하고 D교회 부지 및 건물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행정조정을 신청함.

- 2010. 6. 18. 피고 C회는 행정조정을 개최하여 원고와 E회 사이에 합의각서를 작성함.

- 근로자는 합의각서에 따라 5천만 원을 E회에 지급했으나, 나머지 지급의무를 불이행함.

- 2010. 11. 4. 피고 C회는 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이중직업, D교회 채무 관련 허위 보고, D교회 재산에 대한 공금 유용, 유지재단 소유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불이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하는 판결(해당 면직판결)을 결의함.

- 근로자는 2011. 10. 17. 피고 C회를 상대로 해당 면직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2013. 9. 26.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확정판결).

- 근로자는 2016. 3. 11. 다시 피고 C회를 상대로 해당 면직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2016. 10. 14. '해당 면직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6. 11. 3. 확정됨.

- 피고 C회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이유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했으나, 2016. 12. 1. 각하됨.

- E회는 2013. 10. 21. 근로자를 상대로 합의각서상 약정금 2억 2,10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2015. 4. 9.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E회 승소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약정금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회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종교 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됨.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원이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음. 종교단체 내부 결의나 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연 무효로 판단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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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가합5555 정회원목사 확인 청구의 소 2020가합1092(병합) 지위확인 등 소 원고: A 피고: 1. B종교단체 2. B종교단체 C회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 담당변호사 이관희 변론종결: 2021. 1. 20. 판결선고: 2021. 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종교단체(이하 '피고 B종교단체'라고 한다)는 개체 교회, F회, G회, 총회로 이루어진 기독교교단이고, 피고 B종교단체 C회(이하 '피고 C회'라고 한다)는 자치적으로 운영 및 사업을 행하는 피고 B종교단체 소속 G회로서 원래 명칭이 'H회'였다가 2019. 10.경 'C회'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피고 C회 소속의 D교회(이하 'D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 1) 피고 B종교단체의 의결기관 중 하나인 B종교단체 E회(이하 'E회'라고 한다) 소속 I사 J은 2010. 5. 27. 피고 C회에, 원고가 D교회의 담임목사직과 K대학교의 법인국 장직을 이중으로 겸임하고 있고, D교회의 부지 및 지상 건물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관련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행정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고 C회는 2010. 6. 18. 행정조정(이하 '이 사건 행정조정'이라고 한다)을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행정조정을 통하여 E회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table_bc id="3_1" src="20220301/1c9d1ef115a54a81_table_1.jpg" width="1323" height="831" x_position="164" y_position="272" /> 3) 원고는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 중 50,000,000원을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E회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면직판결 원고는 위와 같이 50,000,000원을 E회에 지급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C회는 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 11. 4. '원고가 1 D교회의 담임목사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K대학교의 법인국장직에 근무하여 이중 직업을 가졌고, 2 D교회의 건축공사비 관련 채무가 없는 것처럼 보고하였음에도 이후 자신이 헌금한 221,050,000원을 D교회의 채무라고 주장하였으며, 3 2007. 2. 8. B종교단체 유지재단의 재산인 D교회의 부지 및 지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65,000,000원을 637,000,000원으로 변경하여 490,000,000원을 대출받아 유용(이하 이 사건 공금유용'이라고 한다)하였고, 4 B종교단체 유지재단에게 위 재단 소유인 광주 광산구 N 대 224.9m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면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면직판결'이라고 한다)을 결의하였다. 라. 이 사건 면직판결 관련 소송 경과 1) 원고는 2011. 10. 17. 피고 C회를 상대로 이 사건 면직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11가합12967">광주지방법원 2011가합12967</case_cite>호), 위 법원은 2012. 5. 10. 이 사건 면직판결에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case_cite ref="광주고등법원/2012나2674">광주고등법원 2012나2674</case_cite>호), 위 법원은 2013. 6. 12. 이 사건 면직판결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교회의 권징재판으로서그 권징재판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3. 9. 26. 상고심의 심리불속행기각(<case_cite ref="대법원/2013다53472">대법원 2013다53472</case_cite>호)으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6. 3. 11. 다시 피고 C회를 상대로 이 사건 면직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3510">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510</case_cite>호), 위 법원은 2016. 10. 14. 이 사건 면직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 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이의신청기간의 도과로 2016. 11. 3.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 C회는 2016. 12. 1. 이미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하였으나(<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가합5156">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가합5156</case_cite>호), 위 법원은 이 사건 확정판결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본안전판결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준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준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마. 이 사건 합의각서 관련 소송 경과 한편, E회는 2013. 10. 2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각서상 약정금 2억 7,105만 원에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5,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2억 2,10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13가합55258">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258</case_cite>호), 위 법원은 2014. 2. 6. E회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금판결'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case_cite ref="광주고등법원/2014나10884">광주고등법원 2014나10884</case_cite>호),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 역시 2015. 4. 9. 기각되면서(대법원 23015다201251호) 이 사건 약정금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 14 내지 1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직위회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C회는 이 사건 면직판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의 D교회 담임목사 직위를 회복시키지 않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B종교단체는 피고 C회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인 2016. 11. 3.부터 원고가 D교회 담임목사에 복직할 때까지 매월 300만원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종교 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9다32386">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3다51124">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1124 판결</case_cite> 등 참조). 종교단체 내부의 결의나 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3다63104">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case_cite> 참조). 나) 원고와 피고 C회 사이에 이 사건 면직판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이 사건 면직판결은 교회의 권징재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법원이 그 효력 유무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이사건 면직판결의 무효확인에 대한 것인 점, 2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전에도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면직판결이 교회의 권징재판으로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았던 점, 3 원고는 실제 D교회의 담임목사직과 K대학교 법인국장직을 겸임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금유용과 관련한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 E회 I사에게 총 대출금액 중 2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일정 금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한 점, 4 따라서 이 사건 면직판결의 면직사유가 허위에 기초한 것이라거나 피고 C회가 원고를 오로지 면직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면직판결을 결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5 한편, 이 사건 면직판결 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들의 자치법규에 따라 다시 정회원 재허입절차를 밟고 D교회 구역 인사위원회 의결절차를 통하여 다시 D교회 담임목사의 지위를 회복하여야 하는데, 피고 B종교단체의 교리와 장정에서 정하는 정회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까지 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회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후 원고의 복직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 B종교단체가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이유 없이 이유 없다. 나.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합계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아래 각 행위를 개별로 칭할 경우 순번별로 '제 행위'라고 한다). <table_bc id="8_1" src="20220301/fe8b1c361445bb58_table_1.jpg" width="1323" height="1020" x_position="164" y_position="760" />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면직판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유로 결의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설사 피고들이 위 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위각 행위는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8다92312">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case_cite>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민법 제766조 제1항),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다22249">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제1, 3 행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행정조정 당시 원고를 강요 또는 협박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거나, 오로지 원고를 해고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내세워 이 사건 면직판결을 결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는 이 사건 면직판결 당시 실제 D교회 담임목사직과 K대학교 법인국장직을 겸임하였고, D교회의 대지 및 건물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받은 대출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일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등이 사건 면직판결이 허위의 사실에 기초하여 결의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2 이 사건 약정금 판결에서도 피고들의 강요 내지 협박 등으로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설령 피고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2011. 10. 17. 이 사건 면직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시 또는 늦어도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된 2013. 10. 2. 및 이 사건 약정금판결이 확정된 2015. 4. 13.에는 그 불법행위의 존재 및 손해의 발생 등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5. 26.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제2 행위에 관한 판단 갑 제23,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회 소속 Q교회의 목사였던 R이 피고 C회를 상대로 근신 1년 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며 제기한 소(<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18가합338">광주지방법원 2018가합338</case_cite>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1심 법원은 피고 C회가 2013. 11. 5. 위 판결을 할 당시 독립된 G회가 아니어서 재판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한 사실, 피고 C회 특별조사위원회는 2016. 3. 16. O가 불법적인 재판기구를 조직하여 이 사건 면직판결을 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피고 C회의 2004년도 내규 제3조 제1항에서는 "S회의 운영과 사업은 자치적으로 행한다. 다만, 목회자의 진급과 관련된 과정, 자격, 심사, 재판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할 수 없으며, 소속G회에 참여하여 거행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피고 B종교단체의 2007년도 개정 교리 및 장정 제80조에서는 "S회의 직무는 G회 직무에 준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피고 C회 역시 재판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 2 피고 B종교단체 산화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는 피고 C회의 2004년 내규 및 피고 B종교단체의 2007년 교리와 장 정중위 피고 B종교단체의 2007년 교리와 장정이 더 우선하며, 피고 C회 역시 재판 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3 관련 사건의 2심 법원은 R에 대한 근신 1년 판결은 교회의 권징재판에 해당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R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case_cite ref="광주고등법원/2019나20589">광주고등법원 2019나20589</case_cite>호)을 하였고, 위 판결이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점, 4 피고 C회 특별조사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위 보고서는 당시 피고 B종교단체 감독회장이었던 T의 감독회장 당선무효 및 0의 관리자 직무정지 등을 둘러싼 T와 0의 분쟁 중에 작성된 것으로, 위 보고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회가 권한 없이 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면직판결을 결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 C회가 권한 없이 재판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2011. 10. 17. 이 사건 면직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시 또는 늦어도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된 2013. 10. 2.에는 위 불법행위의 존재 및 손해의 발생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5. 26.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제4, 5,8 행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가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9, 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는 O가 U과 함께 2011. 9. 9. 이 사건 면직판결문의 '원고를 면직에 처한다'라는 문구를 '원고를 목사직 면직에 처한다'라고 변조하는 등 판결문을 변조하여 이를 서울중앙노동위원회 및 대전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점, 2 원고는 경찰의 수사과정 중 '본인도 추측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고소내용 전부를 취소하겠다'고 하며 0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U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 0에 관하여는 각하(고소취소)의 각 불기소처분을 한 점, 3 또한 원고는 0가 이 사건 공금유용과 관련하여 자신을 무고하였다며 0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8. 7. 0의 무고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0가 위 각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제6 행위에 관한 판단 갑 제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는 피고 C 회 소속 행정관리자였던 O가 2013. 9. 10. 피고 B종교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원고가 D교회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0를 고소하였고, 2014. 11. 6. <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28">광주지방법원 2014고정1628</case_cite>호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 28. 확정된 사실, 2 또한 원고는 피고 C회의 평신도 지도자 수련회 개최 책임자인 P이 2014. 9. 13. 위 수련회에서 원고가 D교회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P을 고소하였고, P은 2015. 5. 28. <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15고정47">광주지방법원 2015고정47</case_cite>호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O와 P을 고소할 당시 또는 늦어도 O와 P이 위 각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을 당시에는 불법행위의 존재 및 손해의 발생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는 위각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5. 26.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0, P에 대한 위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들의 사용자책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바) 제7 행위에 관한 판단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회의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G회 회의록의 연혁란에 "2011, 9. 6. D교회가 원고의 부당 대출로 인해 폐쇄되고, 폐쇄된 D교회가 V대회 기념교회였음으로..(후략)"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6호증의 5, 제19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원고는 이 사건 공금유용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의 혐의로 고소되었는데, 이후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D교회의 부지 및 건물이 고소인인 B종교단체유지 재단의 소유가 아니라 D교회의 소유이므로, 원고를 위 재단의 사무처리자로 볼수없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인 점, 2 원고는 D교회의 대지 및 건물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4억 9,000만 원을 대출하였음에도 그 사용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였고, 특히 당시 황토 벽돌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등 위 4억 9,000만 원을 오로지 교회 운영비로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역시 E회에 이 사건 공금유용과 관련하여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3 피고 C회는 산하 교회의 설립 및 폐쇄 연혁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원고를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4 원고는 위 G회회의록 기재와 관련하여 0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0 등은 2020. 4. 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회가 위와 같이 G회회의록을 작성한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사) 제9, 10 행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은 주로 원고가 이 사건 면직판결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한 것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면직판결의 사유가 전부 허위는 아닌 점, 2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에 따른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권리남용에까지 이르는 부당응소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3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면직판결 및 이 사건 합의각서의 효력 등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한 채무금 중 500만 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각서는 피고 C회의 피용자인 0의 중대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터잡아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이행 상대방인 E회는 피고 B종교단체 내부 조직에 불과하여 재산의 보존, 관리,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없어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각서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금 중 500만 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E 회는 피고 B종교단체가 광주 지역에서 B종교단체의 사업과 행정을 총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단체로서, 피고 B종교단체의 교리와 장정에 정해진 규약에 따라 대표기관을 두고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과 상관없이 단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는 점, 2 앞서 본 것과 같이 0가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과정에서 원고에게 강요와 협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3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판결에서도 E회의 당사자능력이 없고 이 사건 합의각서의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각서가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