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출·귀국 또는 현장간 이동시간이 8시간 초과시라도 1일 8시간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된다해지125-194671982-07-14
- 행정해석회사의 경비를 맡고 있는 수위직은 통상적으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다노조1454-193221982-07-12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학교내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근기1455-182911982-07-02
- 행정해석동료근로자와 의견충돌로 다투다가 화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보상1458.7-177521982-06-26
- 행정해석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본인이 운전하고 총괄수입을 본인이 관장하며 회사로부터 급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 노조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노조1454-173261982-06-22
- 행정해석노조전임임원의 임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느냐는 단체협약으로 규정될 사항이지 행정관청이 지시할 성질이 아니다노조1454-171401982-06-19
- 행정해석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이 공상기간이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가 없으므로 임금을 받았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보상1458.7-166761982-06-15
- 행정해석사용자가 특정인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QC활동 공로상금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1455-163221982-06-12
- 행정해석봉급과 함께 수령하는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근기1455-163571982-06-12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결당사자에게만 유효하다노조1454-154011982-06-07
- 행정해석동료근로자와 다투다 넘어져 호흡 중추 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51391982-06-01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사용자로 하여금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보상1458.7-148741982-05-29
- 행정해석강풍을 동반한 한랭한 기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혈액순환장애 등으로 인한 안면신경마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보상1458.7-127501982-05-10
- 행정해석동일장소에서 동일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부실로 일시 중단상태에 있다가 재시공한 경우 교량공사 전체를 하나의 보험적용 단위로 본다징수1458.4-118091982-04-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함은 부당하다 .근기1455-1982-04-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차량을 이용하여 통근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8.7-90581982-04-01
- 행정해석외국출장 중 말라리아에 감염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59641982-03-27
- 행정해석월급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것이다근기1455-8214198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