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조립(도급)하는 부녀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부녀자가 사업주의 지배하의 소속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가정에서 조립(도급)하는 부녀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임금총액이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각 가정에서 조립(도급)하는 부녀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부녀자가 사업주의 지배하의 소속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