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보고체계 무시, 아동학대 의심 행위,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 불법 녹음, 아동에게 혐오를 주는 언어 및 행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처분하였지만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사…인정 (구제)강원2022부해1792022-10-12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피티(PT)샵으로 한정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외출 및 조퇴 등을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등 구속을 받은 점, ② 기본급에 해…기각경기2022부해19342022-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2. 8. 4. 총무과장과 면담 중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와 총무과장의 대화 녹음…기각경기2022부해19152022-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서면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는 2021. 10. 27.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자진 퇴사하였다고 …초심유지중앙2022부해9702022-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2022. 10. 1. 자로 근로자를 비고정 승무에서 고정 승무로 배치하였고, 2022. 5. 1. 비고정 승무 배치 전후의 임금의 차이는 근로 제공과 관련한 시간외수당의 차이일 뿐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각인천2022부해3712022-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2. 1. 11.부터 약 한 달 동안 수차례 사직 권고를 받고 상당한 심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이사와 4차례의 면담 과정에…기각경기2022부해17012022-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기각전남2022부해3112022-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서 징계의 종류로 대기발령을 정하지 않고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한 점으로 보아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대기발령 기간에…기각서울2022부해14832022-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유공자회(사용자1)의 정관에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는 유공자회에만 존재하고, 시ㆍ도지부의 장에 대한 임면 및 임직원 징계 권한이 유공자회 회장에게 있는 등 유공자회에 인사 권한이 있…인정 (구제)전남2022부해4492022-10-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기각경북2022부해4802022-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1이 2022. 7. 3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대체근로자 사용에 대해 통보한 것이 권고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내용이 권고사직을 유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해고…기각전남2022부해4472022-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사용자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근무하였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판단한다.나. 해고의 존…기각충북2022부해2422022-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권리인바, 비록 근로자가 휴가신청서를 사후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대표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232022-10-1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연습장에서 팀원프로로 골프레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① 골프레슨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기각경기2022부해19492022-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관리과장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할 수 있는 인사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22. 3. 24. 근로자와 관리과장 사이에 전화 통화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근로자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252022-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최저 운송수입금 납입 및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행위와 불성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 참석을 거부한 행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142022-10-1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2. 17. 면담을 통하여 근로자는 2022. 3. 10.까지만 근무하고, 사용자는 2022. 3. 10.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한 숙소를 2022. 3. 31.까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092022-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위 행위들에 대해 ①성실의무 위반, ②복종의무 위반, ③직장이탈금지 위반, ④집단행위금지 위반으로 구분하여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그 실질들은 모두 같은 것으로 보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032022-10-11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2023. 2. 28.까지 갱신된 상황에서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는 ‘새만금남북도로 2단계(2공구)교량 구조물 및 케이블 공사…인정 (구제)전북2022부해2242022-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후 사용자를 만났을 때에도 해고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계속 근무하겠다…기각경기2022부해14752022-10-0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