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는 사용자1이 2022. 7. 3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대체근로자 사용에 대해 통보한 것이 권고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내용이 권고사직을 유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해고의 의사표시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의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 후에 다시 출근하도록 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로 2022. 8. 1. 자 통화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제출하였으나, 근로자의 ‘권고사직’에 대한 물음 및 항의에 대해 대답을 한 것일 뿐 해고의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④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2022. 8. 1. 이후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출근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사용자1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인정되는 점,

⑤ 근로자에 대한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없었고, 해고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1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