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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대해 합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인력이 부족한 상황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남2022부해3412022-10-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그만두겠다, 그동안 고마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대표이사와 동료에게 업무 인계를 하였으며 마지막 근무일에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표시한 사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한…기각서울2022부해18392022-10-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계속된 인사발령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전직에 응하지 않은 이후 현재까지도 음성사무소에 이 사건 근로자를 대체할 새로운 본사 인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982022-10-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① 사용자가 2021. 12.부터 근로자에게 시킬 일이 없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사직을 종용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계속하여 근로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962022-10-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현장소장과 2022. 6. 3. 점심경 식비 지급과 관련하여 언쟁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이 근로자를 …기각서울2022부해18232022-10-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감봉 1개월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2021. 8. 25. 및 8. 26. 욕설 및 폭언 행위 중 2021. 8. 26.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1. 8. 25. 행위는 사용자의 주…인정 (구제)경남2022부해2742022-10-13폭언/폭행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주방실장이 2022. 8. 19.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확인하거나 이의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있었다…기각전북2022부해2352022-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2. 7. 9.까지임,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2. 7. 9.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가 2022. 6. 15.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하…기각서울2022부해19362022-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연봉 금15,000,000원 삭감 제안에 대해 근로자는 그 돈으로는 다니기 어렵다고 답변하고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가 나가지 말고 근무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만류하였음에도 근로자가…기각울산2022부해1442022-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임○○ 전 회장과 정년을 보장한다고 합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서 이외 달리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의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등 동일한 기간제 근로계…기각전북2022부해2302022-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에서 정한 규정이 적용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182022-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22. 5. 6. 근로자에게 본점 주방에 출근하여 근무하라고 지시한 것은 R&D 팀장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사의 메뉴에 대한 이해도와 조리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162022-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2. 2. 28.자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도 “근로관계는 2022. 2. 28. 종료되었다”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132022-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새로운 비위사실이 드러나고 퇴사 조건이 합의되지 않자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퇴사 조건을 협의하던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퇴사하였다고 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312022-10-1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인 조○○을 포함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은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업장 회계 및 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각하경기2022부해15152022-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곽 대리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를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곽 대리에게 해고를 결정할 인사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기각전남2022부해4532022-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최근 5년간 재무제표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자본잠식이 계속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 ②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외식브랜드 사업 일체를 계열사에 포괄 양도함,…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342022-10-12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의 지속적인 임금 인상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고 통보 여부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르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③ 이의제기를 하거나 해고의 부당성을 …기각서울2022부해19302022-10-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