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0-12 | 2021나203739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는 해당 사안 이연 성과급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지급일에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해당 사안 지급일 재직요건 합의의 효력
임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현실적 지급기일에 구체적인 청구권을 취득함.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29861 판결
- 판단:
- 이연 성과급은 금융투자회사의 보상체계를 장기성과에 연동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성과급의 일부만을 일시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3년간 나누어 지급하므로, 이연되는 성과급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권은 약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해야 발생함.
- 회사의 보상위원회 규정은 변동보상을 장기성과에 연계하고, 부정적 영향 발생 시 지급 미확정 부분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함.
-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투자공학부의 성과급 합의서에서도 지급 확정기간 중 부정적 영향에 따라 환수될 수 있다고 정하였고, 실제로 회사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 이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한 바 있음.
- 회사의 임직원이 이연 성과급 지급기일 전에 퇴직한 경우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에 기여할 수 없음.
-
- 판단:
- 이 사건 연봉계약 제5조 제3항은 "성과급은 원고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계약기간 만료 후 피고의 의사로 인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여 성과급에 대해 지급일 재직요건을 두고 있음.
- 이 사건 연봉계약상 보수는 '기준연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며, 이연 성과급은 기준연봉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의 보상위원회규정상 '변동보상'은 기본급 외에 성과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으로, 이 사건 연봉계약 제5조의 '성과급'에 포함됨.
- 이연 성과급의 산정 방식은 경영실적 등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된다는 점에서 연봉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과급 산정 방식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
- 매년 작성된 성과급 합의서에서도 이연 성과급은 지급일 재직요건을 붙여 지급하기로 명시됨.
- 원고는 변동보상 이연지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였으며, 매년 성과급 합의서를 작성해왔으므로, 이연 성과급이 지급일 재직을 요건으로 지급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연 성과급에 대해서도 원고가 지급일에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지급일 재직요건 합의의 효력
임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현실적 지급기일에 구체적인 청구권을 취득함.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29861 판결
- 판단:
- 이연 성과급은 금융투자회사의 보상체계를 장기성과에 연동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성과급의 일부만을 일시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3년간 나누어 지급하므로, 이연되는 성과급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권은 약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해야 발생함.
- 피고의 보상위원회 규정은 변동보상을 장기성과에 연계하고, 부정적 영향 발생 시 지급 미확정 부분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함.
- 원고가 소속되었던 투자공학부의 성과급 합의서에서도 지급 확정기간 중 부정적 영향에 따라 환수될 수 있다고 정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 이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한 바 있음.
- 피고의 임직원이 이연 성과급 지급기일 전에 퇴직한 경우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에 기여할 수 없음.
- 이 사건 이연 성과급은 기본급 또는 기본급에 준하는 임금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연 성과급의 지급기일 전에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지급일 재직요건이 임금청구권의 사전포기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강제 근로 금지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함.
-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며, '그 밖에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은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제한을 가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것을 임금 지급의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판단:
- 이 사건 이연 성과급의 지급일 재직요건이 지급 대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계속 근무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점은 인정됨.
- 그러나 성과급 지급 여부, 이연 지급 여부,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함.
- 이연 성과급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들이 단기성과만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하고 장기성과에 연동되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단임.
- 피고는 성과급 중 4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60%에 대해서만 3년간 순차적으로 이연하여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 지급 비율 및 이연기간에 비추어 대상자의 퇴직 의사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음.
- 피고는 손익 흑자가 확실한 경우 이연 성과급을 조기 지급하는 제도 또한 마련함.
- 따라서 이 사건 이연 성과급의 지급일 재직요건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제한을 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강제 근로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 판단:
-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이연 성과급의 지급일과 무관하게 설정되어 있어 원고가 이연 성과급의 지급일까지 재직하지 않는 것이 근로계약의 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음.
- 이연 성과급은 점진적으로 그 지급이 확정되는 것으로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지급일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연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마땅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추가적인 위약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위 지급일 재직요건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음.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금융회사가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일정 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
- 판단:
- 금융사지배구조법령의 관련 규정에서 이연 성과급에 대하여 지급일 재직요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규정은 없음.
- 그러나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정한 이연 성과급의 이연지급기간은 투자성의 존속 기간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연 성과급은 과거의 단기성과만을 고려한 보상이 아니라 이연지급기간의 장기성과 및 잠재적 위험성까지 고려한 보상임.
- 따라서 피고와 같은 금융회사가 지급일 재직요건을 부가하여 이연 성과급의 지급일 전에 퇴직하여 이연지급기간 동안 위험 관리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 임직원에 대한 이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이연 성과급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인지 여부
- 판단:
- 원고는 2018년 11월경 피고의 경쟁사인 D 주식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피고에게 사직 의사를 밝힘.
- 피고는 원고의 퇴임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사한 직후인 2019년 1월 1일 D 주식회사와 사이에 3년간 매년 1,050,000,000원을 사이닝 보너스로 지급받되 피고로부터 이연 성과급을 수취한 경우 위 사이닝 보너스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사이닝 보너스 지급 약정을 체결함.
-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D 주식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피고와의 근로계약기간 중 사직 의사를 밝힌 다음 추가적인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경쟁사와 계약 조건을 협의하면서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피고에서 근무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피고를 퇴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이연 성과급 재직일 지급요건의 예외 사유인 비자발적 퇴사가 인정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금융투자회사의 이연 성과급 제도가 임직원의 장기적인 성과 기여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유인책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며, 퇴직 시 미지급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함.
- 특히, 이연 성과급의 법적 성격을 단순히 과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지 않고, 미래의 성과 및 리스크 관리 기여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 지급일 재직요건의 합리성을 인정함.
- 이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 체계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강제 근로 금지, 위약금 예정 금지 등의 규정과의 충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조항들이 이연 성과급 제도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기업의 합리적인 보상 제도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