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것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지속적인 임금 인상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고 통보 여부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르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③ 이의제기를 하거나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지 않았고 출근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

④ 임금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예단하여 스스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