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인 조○○을 포함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은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업장 회계 및 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타 근로자들의 2022. 5. 제공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일인 2022. 6. 23. 전인 2022. 6. 19. 지급한 점,

③ 사업장의 고용보험 내역에서도 상용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2.3명)이고, 산정기간 중 5명 미만 가동 일수가 25일로 전체 가동일수(30일)의 1/2이상이므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