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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된 점, ②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된 점, ③ 공인회계사 자문 결과 도산은 불가피한 상태여서 비용의 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0452022-10-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고용승계가 되었는지 여부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주장이므로 위원회의 판단 대상이 아님나. 해고일이 2022. 7. 20.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2022.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0412022-10-27폭언/폭행
- 노동위2022. 3. 3. 면담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제안하였고 근로자는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면도 있으나, ① 근로자가 면담 말미에 근로자 의견을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892022-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2022. 9.∼2023. 5. 일시보호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② 일산요양원에서 근로자가 유일한 일반보육직원으로 사용자가 일산요양원 시설 …기각경기2022부해20492022-10-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근로자들과 병원 측과의 대화 녹취록·카카오톡 메시지와 의료진 채용 공고문으로 미루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서 개인 짐을 가져…초심유지중앙2022부해9592022-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회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였고, ② 최초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기각부산2022부해3642022-10-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2022. 8. 29. 근로자와 대화하면서 “너하고는 같이 일을 못 하겠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되나, 당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기각경남2022부해3572022-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2022. 8. 8. 07:00경 현장에 정상 출근하였다가 현장소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09:00경 숙소에 가서 각자 일부 짐을 챙겨서 귀가한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들과 근로…기각전남2022부해4772022-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8. 26. 업무상 실수를 하여 강주임에게 질책을 받았고, 강주임에게 사직서 양식을 전달받아 사…기각경기2022부해20782022-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종전 수탁업체는 근로계약기간을 ‘2022. 1. 1.∼2022. 3. 31.’로 정하면서, “원청사와 계약만료(해지) 시 본 근로계약서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802022-10-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처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다.기각경북2022부해4742022-10-2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상계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의 업무상 횡령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15,610,000원 및…2021나123459(본소),2021나123466(반소)2022-10-2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임원 임기 중 사직 각서 제출 후 의원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직원 및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임. - 원…2021가단50445372022-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공사, 설계, 관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자에게 실제 부여된 업무는 VAC 프로젝트 통·번역 업무인 점, 근로자가 맡은 공종이 ‘VAC…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0292022-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원가정보 등 정보자료는 ‘대외비’로 관리되는 자료들이라는 점, ② 도급 단가정보 등이 영업비밀정보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는 점 ③ 대외비 자료를 외부에 송부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전 또는…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912022-10-25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 입사 당시 사용자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2021. 6. 17.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결부하여 채무 변제를 전제로 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약정서에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3년으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592022-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2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 관여하였고,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해고통보를 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기에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나. 징계사유의 존재…기각서울2022부해20132022-10-24비위행위
- 노동위○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근로일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 받는 …기각전남2022부해4732022-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1차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2022. 8. 30.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제안하였고, 근로자는 8. 31. 출근한 점, ② 사용자는 2022. 9. 6.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전부 …기각서울2022부해20252022-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는 ① 2022. 5. 2. 기존 당직의사의 사고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해 5. 6.까지 근무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다가, 기존 당직의사의 계속 근무여부를 2~4주 정도 지나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각서울2022부해20122022-10-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