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1가단504453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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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가단5044537 임원 임기 중 사직 각서 제출 후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1가단5044537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0-25 | 2021가단5044537 dismissed 법원 판례 사직 강요 사직 강요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임원 임기 중 사직 각서 제출 후 의원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직원 및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임. - 원고는 1989. 2. 15. 건축직 4급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 19. C본부장으로 임명됨. - 피고는 2016. 12. 21. 임기 3년인 C분야 본부장(상임이사) 임원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모하여 2017. 1. 19. 상임이사에 임명됨. - 원고는 2017. 1. 9.경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상임이사인 C본부장에 임용될 경우 임기 3년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만 그 직을 수행하고 사직할 것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 원고는 2018. 3. 10. 의원면직을 사유로 피고에서 퇴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서 및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원고는 상임이사 임용 당시 피고 D이 원고의 임용에 부정적이어서 임용을 위해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는 D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그 후 원고와 재협의하여 임기를 조정하겠다고 이야기하여 3년의 임기를 채울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퇴직 당시 회사 내 직위가 임원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사직의사 없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서 및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강요하였으므로, 비록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 및 사직서에 기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상임이사 임기 1년이 경과한 뒤에 사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거나 사직의사 없는 원고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임원이 임용 전 제출한 사직 각서에 따라 의원면직된 경우, 해당 각서 제출 및 사직이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강요에 의한 사직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21가단5044537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원 임기 중 사직 각서 제출 후 의원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직원 및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 임. 원고는 1989. 2. 15. 건축직 4급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 19. C본부장으로 임명 됨. 피고는 2016. 12. 21. 임기 3년인 C분야 본부장(상임이사) 임원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모하여 2017. 1. 19. 상임이사에 임명 됨. 원고는 2017. 1. 9.경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상임이사인 C본부장에 임용될 경우 임기 3년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만 그 직을 수행하고 사직할 것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 함. 원고는 2018. 3. 10. 의원면직을 사유로 피고에서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서 및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원고는 상임이사 임용 당시 피고 D이 원고의 임용에 부정적이어서 임용을 위해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는 D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그 후 원고와 재협의하여 임기를 조정하겠다고 이야기하여 3년의 임기를 채울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퇴직 당시 회사 내 직위가 임원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사직의사 없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서 및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강요하였으므로, 비록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 및 사직서에 기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상임이사 임기 1년이 경과한 뒤에 사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거나 사직의사 없는 원고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임원이 임용 전 제출한 사직 각서에 따라 의원면직된 경우, 해당 각서 제출 및 사직이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강요에 의한 사직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함. 판정 요지 임원 임기 중 사직 각서 제출 후 의원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직원 및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 임. 원고는 1989. 2. 15. 건축직 4급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 19. C본부장으로 임명 됨. 피고는 2016. 12. 21. 임기 3년인 C분야 본부장(상임이사) 임원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모하여 2017. 1. 19. 상임이사에 임명 됨. 원고는 2017. 1. 9.경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상임이사인 C본부장에 임용될 경우 임기 3년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만 그 직을 수행하고 사직할 것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 함. 원고는 2018. 3. 10. 의원면직을 사유로 피고에서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서 및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원고는 상임이사 임용 당시 피고 D이 원고의 임용에 부정적이어서 임용을 위해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는 D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그 후 원고와 재협의하여 임기를 조정하겠다고 이야기하여 3년의 임기를 채울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퇴직 당시 회사 내 직위가 임원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사직의사 없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서 및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강요하였으므로, 비록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 및 사직서에 기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상임이사 임기 1년이 경과한 뒤에 사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거나 사직의사 없는 원고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임원이 임용 전 제출한 사직 각서에 따라 의원면직된 경우, 해당 각서 제출 및 사직이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강요에 의한 사직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 함. 단순히 임용권자의 부정적 입장이나 재협의 약속만으로는 강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5044537 판정일 2022.10.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단순히 임용권자의 부정적 입장이나 재협의 약속만으로는 강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단순히 임용권자의 부정적 입장이나 재협의 약속만으로는 강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