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고용승계가 되었는지 여부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주장이므로 위원회의 판단 대상이 아님나. 해고일이 2022. 7. 20.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2022. 8.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하였으므로 해고일은 2022. 8. 22.임

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무단결근과 근무시간 내 음주 및 타 회사 직원위협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근무시간 내 음주 및 타 회사 직원위협’으로 통지된 점,

② ‘무단결근’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 등 어디에도 적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는 무단결근이 근무태도 불량이라고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무리인 점,

③ 근로자들이 2022. 7. 28.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공용오피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타 회사 직원위협은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무시간 내 음주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