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2-10-25 | 2021나123459(본소),2021나123466(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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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권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을 제15호증의 대화내용만으로는 회사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거나 근로자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근로자가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대표자가 아닌 I와 피고 사이의 대화내용(을 제13호증)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회사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한 상계 주장이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하여 불법행위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 또한, 사직의 효력 및 미지급 급여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근로관계 종료 및 임금 관련 분쟁 시 명확한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시사함.
- 피고가 횡령한 물품 대신 다른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주장은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나 손해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손익상계에도 해당하지 않음.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민법 제496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음.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5,6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금지)
반소 청구(사직의 효력 및 미지급 급여)의 타당성
-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미지급 급여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판단:
- 피고가 원고의 권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을 제15호증의 대화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거나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가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대표자가 아닌 I와 피고 사이의 대화내용(을 제13호증)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한 상계 주장이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하여 불법행위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 또한, 사직의 효력 및 미지급 급여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근로관계 종료 및 임금 관련 분쟁 시 명확한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시사함.